"퇴근하고 싶다. 나 집에 보내줘요~ 이야이야이야" 금융감독원에서는 오후 6시가 되면 퇴근을 알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바뀔 때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그리고 자주 선택되는 노래는 "퇴근하고 싶다. 나 집에 보내줘요" 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밝은 느낌의 노래입니다.    퇴근하고 싶다는 노래가 나오는 금융감독원.(사진=뉴스토마토)   금감원은 국민에게 열려는 있지만 일반인들을 비롯해 기업, 하물며 기자에게도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금감원 자체가 시장경제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기에 어느 곳보다 엄중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견지해야하는 곳이도 하고요. 금융사에게는 자신들을 감시하는 무서운 곳, 언론에게는 금감원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지켜봐야하는 대상이기때문입니다.      그 치열하고 엄숙한 공간에 6시면 땡, 퇴근송이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웃겼는데요. 그 시간까지 일하고 있을, 이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들을 생각하니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친밀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이 매력. 노래 하나에 마음이 훅 놓이기도  하고요.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혹은 '아 조금 더 잘해볼껄'이라는 마음도 들게하는 이 위력이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가 들리면 기자석 파티션 너머로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효과음 마저도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한국FPSB는 재무설계사 AFPK자격시험 교재 전면 개편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전면개편은 전체 내용이 모두 바뀌는 교재 개편으로 7년 만입니다. 변화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재무에 대한 관점 변화에 발맞춰 재무설계사의 제안서 작성과 재무상담에 필요한 실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FPSB 제휴국 중 전세계 16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교재 내용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만 채워, 교재 분량이 전체 100페이지가량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한국FPSB는 7~8월경 자세한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7월 22일 시행 예정인 AFPK자격시험은 6월 26일부터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접수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FPSB 측은 "이번 전면개편 교재는 11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 교재로 준비해온 응시생의 경우 7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재무설계사인 CFP자격시험 전면개편 교재는 내년 4월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내년 9월부터 전면개편 교재가 시험에 적용됩니다.   한편 한국FPSB는 지난 3월 자격인증자의 편의를 위해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물 자격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달까지 기존 자격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새로 인증되는 모든 자격자에게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AFPK 전면 개편 교재 이미지. (사진=한국FPSB)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백내장 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침, 인후통이 전혀 없는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난생 처음 겪는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릿 속이 블랙으로 바뀌면서 뱅뱅 도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지럼증이 계속돼 결국 상급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CT를 찍어봤지만 이상이 없었고 의료진은 6개월 뒤에도 어지럼증이 계속되면 그때 MRI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어지럼증은 8개월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처방 받았던 약들은 효과가 없어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MRI를 찍을 정도로 이상이 없어 보인다며 환자가 원해서 찍을 경우는 '비급여' 처리가 되는데 괜찮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진 당시 6개월 뒤에도 어지럽다면 MRI를 찍어봐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교수님이 아니었냐"며 "제 의견이 아니라 교수님 판단으로 찍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은 아파야 가는 곳입니다. 길을 가다 심심해서 어디가 안 좋은지 검사나 해 볼까 한다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 청구도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의료기관에 가는 환자들이 말하는 아픔은 곧 '증상'입니다. 의료인은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토대로 한국질병분류(KCD)에 맞게 진단합니다.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증상이란 다분히 주관적이라 환자의 설명은 사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문진을 한 뒤 가려 듣고 차트에 기록합니다.   한 지인은 하혈을 하고 아랫배에 통증이 있어 산부인과에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의사가 일반초음파로 처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해 질병없이 환자가 원해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처리된 겁니다. 초진 차트에는 의료기관에 온 이유도 제대로 안 쓰여 있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그 산부인과에서 호전이 없어 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를 찾았고 다른 질병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에 애초에 아파서 산부인과를 간 게 증명이 되지 않았냐고 주장하니, 이전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비용까지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아주 건강한 사람은 5%, 환자는 20%이고, 나머지 75%는 미병(未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은 그만큼 드물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크고 작은 통증, 증상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때로 주관적이고 현대 진단 장비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도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의료진마다 진단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병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라면 진단이 일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병원을 찾으니까요.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저는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의사는 편의대로 작성하고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식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일이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렇게나 주관적 영역이 많은데 의료기관이 맞게 처리해 줄 것을 믿고 바로 서류를 넘기기가 찜찜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보험업계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러자 의료기관에서 전송하기 전에 환자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애초 문진을 대충 하거나 판단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의사라면 그것은 의료진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각종 의학적 용어와 질병 코드로 표기하는 진단서 또는 복잡한 세부 내역서를 보고 가능하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류가 맞게 발급됐는지 '즉석'에서 알 수 있는 환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의 경우 서류를 확인한 뒤 전화로 주변에 묻거나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다시 얘기해 서류가 수정되는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 했습니다.   게다가 의료인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권위 있는 의료진의 판단에 다른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 명의로, 예약하면 기본 대기가 6개월인 분입니다. 심지어 현재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를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부터 중계기관을 어디에 두냐까지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너도나도 환자 또는 소비자를 위한다며 찬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얻는 게 뭘까요?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2호 2023. 5. 26(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김남국 의원에게 MZ세대가 분노하는 이유 2.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공개, 여야 “부정 청탁 받은 적 없어” 3. '욱일기' 단 자위함, 내한 가능성…국방부 “그게 통상적 관례”   토마토Pick!   가상자산 투기 의혹'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중 가장 촉망받는 '청년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MZ세대의 롤모델이자 이상형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입니다. 26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과거 MZ세대에 대한 김 의원의 발언과 행보를 정리했습니다. 'MZ세대' 대변인 자처한 젊은 국회의원 후보    -"MZ세대를 위한 공정" :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안산 단원을)는 "국회가 청년세대를 우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청년세대에 인색하다"라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당선 이후인 2021년에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특례 의혹을 겨냥해 "MZ세대나 2030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과 맞닿아있다"며 의혹에 대한 해명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전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도 "MZ세대에 걸맞은 통일론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죠.☞관련기사    -"나는 빈곤한 청년 정치인" :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의 '빈곤'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일 라면만 먹은지 7~8년 된 것 같다"고 했고, 2020년 11월 TBS 방송에서는 “3만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며 직접 신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후원금 모금 당시에는 '돈이 없어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고도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김 의원의 검소한 모습이 많은 공감을 이끌었던 걸까요? 김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거뒀습니다. 2022년도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의 당해 정치후원금 모금액은 3억 3014만원이었습니다. 2위는 같은 당 이원욱 의원(3억2269만원), 3위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3억2013만원) 순이었죠.☞관련기사 앞에선 '빈곤·검소' 뒤로는 '억 대' 수익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최근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약 26억원 규모의 위믹스가 추가 거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초 드러난 60억원(약 80만개)이 아니라 약 86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관련기사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통해 약 10억원 규모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죠.☞관련기사  'MZ세대 편에 선 검소한 정치인'이 뒤로는 '억' 소리 나는 수익을 냈다는 소식에 MZ세대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MZ세대 탈탈 털리는 동안 김 의원, '내부 정보 이용' 정황 과거 집값 폭등과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청년층에선 신분상승 수단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각광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 거래소 FTX 파산 사태 등 악재로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때 가장 큰 손해를 본 게 MZ세대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MZ세대의 특징과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국내 기준 MZ세대가 보유한 가상자산 비율이 전체 45.7% 규모였죠. -내부 정보 의혹 :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내부자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선취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의 거래 패턴에서 상장 정보를 알고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온건데요.☞관련기사  MZ 세대들은 가상자산 투자가 결국 기득권이 유리한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분노가 커졌습니다. -석연치 않은 해명 : 김 의원은 주식투자 수익금과 전세자금을 이용한 합법적 투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위믹스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 얻은 9억원을 2021년 업비트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말입니다.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된 시기는 2022년 1월이었습니다.☞관련기사 '2030 세대의 공정'을 외쳤던 김 의원의 이 모습을 본 MZ세대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노하는 MZ세대 개딸들은 '남국 지키기' 청년층의 분노는 여론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한국갤럽이 5월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29세의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전 31%에서 19%로, 30대는 42%에서 33%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손절' 분위기가 중론이었습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는 김 의원이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관련기사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도 “가상자산 투자는 불법이 아니지만 내부자 정보에 의한 투자인지 그리고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죠.☞관련기사  결국 김 의원은 탈당을 택합니다.☞관련기사  그럼에도 가상자산 관련 의혹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 의원이 속했던 친명계를 강성으로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들이 김 의원을 비판한 정치인에게 인신공격성 문자와 댓글 테러를 이어가 논란이 됐습니다.☞관련기사 MZ "제2의 '조국사태' 될 것" MZ 세대들은 이번 논란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에서는 개혁을 외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뒤로는 자녀입시 비리에 개입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남국 코인 이슈는 조국사태 시즌2 보는 거 같다", "조국사태 때도 문제의 본질은 똑같았다" 등 이들을 비교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상당수를 차지했죠. 김 의원은 이른바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법적 문제 없다”더니 며칠 째 잠적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가상거래 내역을 분석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발행사 대표를 국회로 불러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김 의원은 며칠 째 잠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자취를 감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관련기사  그건 개인 문제고, 겸손하게 나서서 이번 사태로 상처 입은 MZ세대에게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김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브리핑10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공개 여야 “부정 청탁 받은 적 없어” 가상자산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이 25일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로비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 직원 3명이 최근 3년간 허은아(3회)·윤창현(3회)·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주·오기형·김종민·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양정숙(2회) 무소속 의원실, 정무위원회 등 총 14회 국회를 방문했다고 전했는데요. 방문 기록이 확인된 의원들 이날 성명에서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다만 국회는 위메이드가 추가로 의원실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보통 방문하게 되면 해당 의원실 비서진과 연락해 방문할 수도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건 전산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공화당 “합의 도달할 시간 있어” 24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진 측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수 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낙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이날 디폴트 위험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Rating Watch Negative)으로 지정했습니다.☞관련기사 디샌티스 대권 도전 공식 선언 트럼프 "사칭꾼에 속지마" 저격 24일(현지시각)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내에서 경쟁할 예정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당초 이날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의 스페이스 대담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예상됐는데, 한 발 앞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내 2024년 대선 주자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힙니다. ☞관련기사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디샌티스 주지사를 저격하는 광고 영상을 올려 견제에 나섰습니다. 영상에는 시작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 옆에 앉아있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트럼프처럼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트럼프는 오직 한명 뿐이라는 것"이라며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디샌티스를 직격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한 후 "왜 우리가 '트럼프를 사칭하는 사기꾼'에게 안주해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한, 미국 통해 우크라에 포탄 전달" 국방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 있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비밀리에 이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SJ는 24일(현지시각)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약속했다가 철회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비밀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으로 포탄을 보내면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게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탄약 구매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부는 "국방부와 업체간 탄약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관련기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검토 언어능력·범죄이력 등 검증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연말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앞서 토론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 근로자들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59.0%는 60대, 33.2%는 50대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만, 이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욱일기' 단 자위함, 내한 가능성 국방부 “그게 통상적 관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시행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함정이 욱일기와 흡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할 가능성에 제기됐습니다. 이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이 관례"라며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고 덧붙였는데…자위함기가 욱일기 디자인이 ‘너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는 31일 제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는 한·미·일·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를 비롯해 승선검색임무를 수행하는 특임대 6개팀, 다국적 협조본부인원 20여명 등이 참가합니다.☞관련기사 송영길 ‘돈봉투 기획수사’ 발언에 한동훈 “조사나 잘 받으시면 된다” 최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획수사라고 비판한 가운데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받는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250억대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경찰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68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와 43채 소유 임대인 부부 가운데 남편 B씨, 그리고 이들 오피스텔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냈습니다. 43채 소유 임대인 아내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합니다. 이 사건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내면서 불거졌는데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씨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155명, 피해액은 210억여 원에 달하고 B씨 부부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건, 피해액은 40억여 원입니다. 경찰은 이들 오피스텔 중개에 관여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측근 '용병 수장' "러, 북한처럼 살아야" 용병과 죄수들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는 몇 년간 북한처럼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경을 닫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그는 24일(현지시각) 텔레그램 공개 영상인터뷰에서, "이대로라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 전 국민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전쟁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군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로 바꿔놓았고,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란 나라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시작될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부분적으로 성공하면서 일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리고진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앞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추켜세우는 동시에 러시아 국민을 전쟁의지로 결속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국민 54.8% “유치원 오전 8시 등원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86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 비율은 45.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조기 등원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업료를 더 내고 7시까지 등원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20.7%, '학부모 수요 조사 후 희망하는 곳만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이 7.9%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9시 이전 등원이 필요한 아이에게 아침돌봄을 제공 중이기 때문'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등원시간 변경보다 부모가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개선 필요'(28.8%), '아이들의 건강권과 발달권 침해 우려'(13.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별세 1960∼80년대를 풍미한 ‘로큰롤의 여왕’티나 터너가 별세했습니다. 항년 83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티나 터나가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 취리히 근처 퀴스나흐트에 있는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터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로큰롤 시대 초창기인 1950년대 후반, 아이크 터너와 그의 밴드 킹스 오브 리듬에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1984년에는 44세의 나이에 낸 앨범 'Private Dancer'가 500만 장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터너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통산 8차례 수상했고 1988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펼친 공연은 18만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투어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티켓을 판매한 후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그녀가 역사상 가장 많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솔로 가수라고 발표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거침없이 행보한 터너는 솔(soul), R&B,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그래미 트로피만 해도 통산 12개. 음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1억5000만여 장에 달하고 1991년엔 아이크 터너와 함께 로큰롤 명예의전당에 올랐고, 2001년에는 솔로 가수로 다시 헌액됐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뿌리뽑아야 부잣집 개 팔자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존폐 여부 결정을 미루고 추가 회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폐지 찬성 측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매해 50명의 신입생을 위해 예산을 들여 시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경찰대학 졸업생의 공헌도 및 우수 인재 유치 측면에서 유지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적으로 5~20㎜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임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조정과 보험사기 예방 대책 등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에서도 이미 2~4세대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2008년 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표준약관 제정 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약자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보험사 배만 불리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평균 8.9% 인상됐습니다. 한 해 전에도 이미 평균 14.2%를 인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손보험료 인상은 실손보험의 손해 규모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전년(2조8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꼽혔던 1~2세대 실손의 손해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세대와 2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각각 113.2%, 93.2%로, 전년 대비 14.4%p, 16.2%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손보험이 100%가 넘는 손해율을 이어오고 있지만 보험사도 무조건 적자를 보는 상황도 아닙니다. 보험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여러 부수·겸영 업무를 허용해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2008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투자자문·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이익 구조는 보험료 수입이 아닌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투자수익에 기반합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내용 및 각종 경비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 보험의 원칙인 이유입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5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발표한 것도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치료 근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신빙성이 저하되는 경우,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의료자문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지급규모가 늘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의료자문의 급증과 보험금 미지급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0대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시행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2만4805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2만1862건) 대비 13.5% 증가한 것입니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도 2021년 하반기 1019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1871건으로 83.6%나 늘었습니다.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는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맞춰 내부지침을 세우고, 실손보험 약관에도 없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 한 대형병원 수납 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른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을 함께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보험사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복지부 모두 중복 수령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 합의를 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중복 수령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낸 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실손보험 가운데서도 2009년 9월 표준약관 제정 이전 보험계약이 체결된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실손보험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약관 상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둘 다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의 중복 수령 방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예방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중증·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표준약관 제정 이전의 상품은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 이상의 증상이 있는 환자들로, 이중수령을 한다고 해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위험이 없다"며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득금지 원칙이란 보험가입자가 손해보험에 의해 실제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을 말합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장은 한 쪽으로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억 변호사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은 모두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으로, 문제가 있는 이중 수령이라 볼 수 없다"며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중복 수령을 막을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요양급여는 서로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판례 역시 대체적으로 이를 수용해 판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11월 부산지방법원은 1세대 실손보험금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시민이 수납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SC제일은행이 하루만 맡겨도 최고 3.6%(이하 연·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제일EZ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일EZ통장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제일EZ 통장은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일별 잔액에 대해 2.6%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상품입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별도의 조건이나 금액 제한 없이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 간 적용해 최고 3.6%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 이체 수수료와 같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제일EZ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31일 기준 통장 잔액 100만원마다 1회씩 당첨 기회가 추가돼 높은 금액의 잔액을 유지하면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1등(1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이하 상품권) 100만원, 2등(3명)에게는 상품권 50만원, 3등(10명)에게는 상품권 10만원, 4등(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매를 각각 증정합니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지난해 12월 제일EZ통장의 기본금리를 2.6%로 인상한 후 제일EZ통장 수신 잔액이 최근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자수가 늘고 있다"며 "여유자금의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의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SC제일은행이 '제일EZ통장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진=SC제일은행)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